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북정책 (문단 편집) === 친북적 행보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여당]]은 북한에 자신이 해주는대로 북한에 요구를, 더 엄밀히 말하면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 하에서는 대화가 북한에게만 이득이고 한국이 손해를 보아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북한에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북한은 어떻게든 응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017년에는 사드 배치 같은 강경책도 추진하였는데도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대화의 뜻을 밝혔지만, [[배신|2019년 말부터는 돌연 시비거리를 일부러 찾아서 남측을 비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사실 보수 쪽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https://news.joins.com/article/17871257|#]], 아무래도 김대중 정부의 '포괄적 상호주의'정신을 이어받음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쪽이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나마 교류협력의 목표가 개혁 개방과 북한변화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지도자를 합법적 지도자로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158172i|#]] 이런 요소로 인해 북한이 시키는대로 하면 하거나, 아예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대가없이 무언가를 주려고 해도 정작 북한은 꿈쩍 않고 버티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비판이 많다.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사건은 특히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북정책이 진영논리에 근거한 면이 있다. 대선 출마 당시만 해도 그나마 [[전인범]] 같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등용했지만, 해가 갈수록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고 북한 붕괴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압박은 제대로 못한다. 북한 붕괴를 천명하지 않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나,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국가정보원은 이미 한국 영상 시청시 15년 노동교화형(징역), 한류 유포자 사형 같은 조항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언론에도 공개되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이 밝히지 않아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주민들의 교류를 거부한다는 비판도 안 한다.[[https://www.news1.kr/articles/?4216335|#]]] 같은 것을 만드는 등 교류를 정권차원에서 방해해도 비판이 없는 경우가 있다. 사실 독일 통일도 햇볕 정책의 역할이 있었지만, 동독의 민주화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던 일이라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붕괴가 대비책이 있다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스스로 '모노드라마'를 찍는 기분이라고 하였지만, 2021년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김정은을 솔직한 지도자라며 호평하는 등 비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진영논리의 사례로는 북한 자극을 두려워해 탈북민마저 기존 진보 정권보다도 홀대하는 모습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탈북자들을 전격적으로 수용했고, 노무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베트남에 있는 탈북자 470여 명을 입국시켰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9203|#]] 그러나 현 정부는 국정원 내부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하던 탈북자마저 내쫓고 있다. 통일 운동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탈북자에게 마저 기회를 주지 않으며,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유튜브로 자신의 뜻을 알릴 뿐이다. 탈북자가 일반 남한 주민보다도 훨씬 통일 지지가 강한데도 오히려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22/LUXMP7WXAZDDJAZARTXHV4C4UM/|#]] 햇볕정책도 정치범과 현물을 교환하던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같은 정책을 한다면 보수쪽도 지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요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70610/84797098/1|#]] 물물교환까지는 요구해도 정치적으로 뭔가 해달라는 요구는 않으며, 단순 물물교환조차 대북제재로 못하거나 북한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을 조건없이 재개한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김정은이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는 비난을 2019년에 했다는, 형식의 변화가 진심과 다를 수 있다는 선례가 있어도, 진심을 바꾸지 않고 형식적 태도만 바꿔도 좋아하는 모습이 있다. 북한은 기분이 나쁘면 얼마든지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으로 꼬투리를 잡는데도 남측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은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김정은 정권 이후로 거부하는 데도 이것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간간이 인정하는 사실이며, '북한 인도적 지원 거부'를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온다. 아직도 10년도 더 지난 김정일 시대의 관념으로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식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도 아닌데 북한이 식량을 요청한 것이며, 주면 받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이것 때문에 보수층에선 지금도 북한이 한국 정부에 쌀구걸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